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12(금),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음. -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8.12(금)~8.26(금)까지 모집하며,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지능형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여 경영상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음. - 구체적 연동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루어짐. - 또한, 안내서(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음. - 이번 특별약정서 공개가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 1.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2.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3.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안내서(가이드북) 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안내서(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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