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8.18(목)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를 개최하여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회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 수출입 금지 등의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특히,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 기존의 「소부장특별법」은 중장기적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 - 이에 산업부는 민간의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짐. - 산업부는 향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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