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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2.08.19 15p 보도자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18(목)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 확산 -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 내실화 -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 - 소음저감매트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인센티브, 기술 개발 등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지체 없이 착수할 예정 <첨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