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는 8.17(수)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음.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예년보다 상향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고자 허위매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22년에는 디지털 기반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흐 강화와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에 적극 대응한 정책들이 우수사례로평가되었음.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포상할 계획 -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항)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채택 -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을 편의점까지 포함하여 확대,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 증대, ▲농축 수산물 추가 조사 -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3년~’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4.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과제별 평가 결과 5.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우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