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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상대 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2022.08.19 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8.19(금) 최상대 2차관을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으로 구성됨. - 한편,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용산 유수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승인하였음. -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신설역사(덕하역) 개통에 따라 발생한 폐역사·폐선 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할 예정 -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과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공급할 계획 -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제1연구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건물에 임차해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해 연구환경이 열악한 기관에 보다 나은 연구공간을 마련 - 최상대 차관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서부터 주요 국가정책 뒷받침에 이르기까지 국유재산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주요 국유재산 개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별첨>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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