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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부 장관, 美 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2.08.25 6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8.25(목)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관은 One team이 되어 우리 실익 확보를 위한 대미 협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 -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One team이 되어 美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업계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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