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26(금) 대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 -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 -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꿈. - 넷째,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함. - 이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추세와도 발맞춘 것으로,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함. <붙임> 1. 환경규제 혁신 방안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변화 (체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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