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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쟁법 노하우를 캄보디아에 전수, “기업결합은 처음이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2022.08.26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8.26(금) 캄보디아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 2명을 자문관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책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는 최근 ’21년 경쟁법을 제정하였으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쟁자문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음. - 현재 기업결합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결합 제도 및 경제분석 활용사례, 실질적 법적 기준 해석 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CCC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할 예정 -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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