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토론회를 8.30(화)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산업계의 전문가와 공정위·지자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제시된 다영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 - (부위원장 축사) 윤수현 부위원장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현장감 있게 법이 집행된 점과 소상공인의 애로가 신속히 해소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 (토론내용) 이번 토론회는 ‘(제1부)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과 ‘(제2부) 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 (향후계획) 학계, 업계, 지자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이양해 나갈 예정 <붙임> 토론회 개요 및 진행순서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