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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온라인플랫폼팀 2022.09.01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9.1.(목)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8.19(금)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에서 ①갑을, ②소비자·이용자, ③데이터·AI, ④ESG(가칭) 등 4개 분과에 대한 운영계획을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임. -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사업자) 및 종사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임.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갑을 분과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와 함께 자율규제 방식으로 풀어갈 업종별 논의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이어짐. -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갑을 분과 자율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대감과 함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힘.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고물가와 서민 부담 증가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자율규제 논의가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 국민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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