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였다. - 회의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현장애로: 8개) 운송·물류, 건설 등 분야의 기업활동 확대, 부담 완화 등을 지원, ▲(신산업: 19개) 수소·전기차,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 등, ▲(기타: 9개) 환경검사 합리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개발절차 간소화 등 입지 분야 규제 완화 -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 +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 → 신규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에 기여,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등 유망산업별 정책과제 발굴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2. 김태윤 민간위원(TF 공동팀장) 모두 발언 3.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4.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