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5(월)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환경규제 강화, ESG 경영 등에 따라 순환경제 산업 부상, ▲순환경제의 유망 분야로서 플라스틱 및 배터리에 주목, ▲국내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하는 가운데, 화학적 재활용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 잠재역은 충분하나 규제 등이 산업 화성화를 저해함. - 전기차 확산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경쟁력은 우수하나 아직 초기단계로 규제개선·지원 등이 필요함. - 플라스틱 열분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규제·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 +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 → 신규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에 기여 -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등 유망산업별 정책과제 발굴 - (기대효과) ▲유망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폐기물감축 및 탄소중립 기여, ▲플라스틱 및 배터리 분야의 해외 환경 규제 대응,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 제고 <참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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