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6(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최 차관은 9.1. ’23년도 예산안은 SOC 투자를 내실화하여 편성한만큼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강조 -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최초의 혼합형 방식 민자사업으로 ‘사업방식 다변화’ 선도사업,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민자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후속조치,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을 최종지정하여 다양한 시설로 확대 -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의결) 포괄주의 도입 이후 민간투자 사업이 가능해진 두번째 사업으로, 신유형으로의 민자사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개발·보급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 부산 사상구 감전동 ~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시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 - (‘대장-홍대 광역철도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 및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전망 -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5→7천억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참고> 1.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개요 2.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 개요 3.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개요 및 위치도 4.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개요 및 위치도 5.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2.6월 민투심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