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육군본부는 9.14(수)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군수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규제샌드박스가 군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 더 많은 대규모 실증테스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군 이중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융합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신시장 창출과 군 전력지원체계 강화의 새로운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업(民), 정부(官), 군(軍)이 협력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실증함으로써,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제특례 부여,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대규모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 - 이번 민·군 업무협약식에서는 최초로 군 부지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시연했음. - 산업부와 육군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2년 4분기부터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할 예정 - 특히,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 -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몸소 체감하고 군의 전력지원체계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공조하여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 분야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2.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과제 개요 3. 업무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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