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9.16(금)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원·하청 생산체제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경남지역 노·사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이중구조 현황과 실태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내부 노동시장 제도, 교섭력, 기술·숙련도 차이 등에 기인하며,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자동차나 철강산업보다는 경기 변동성에 따라 고용 영향이 큰 조선업의 경우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밝힘.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는 안정적인 자본 확충과 미국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하며, 글로벌 표준화하고 기술혁신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여러 사내하청업체를 하나의 자회사로 통합·전환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함. - 박주원 부산경총 상임부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비정규직 채용 규제 강화 정책이라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힘. - 김현석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은 조선업 상생협의체 모델은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통합 자회사 구성 방안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고용불안 해소 등을 모색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 송경수 교수는 대기업의 비용절감 전략과 원·하청 관계가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행 법·제도가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중소·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복지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권순원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언급한 말들을 현장 실태와 제안해주신 방안들은 연구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깊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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