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9.22(목)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였다.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임. - 하지만,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박 차관의 현장 실태 점검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대표 사례인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 박 차관은 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나, 발전소에 인접하는 주민들과 농·어업인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 -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산업부는 이번 현장 실태 점검 계기 확인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 <참고> 가덕산 풍력발전소 및 현행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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