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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 2022.09.26 6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9.26(월)~11.18(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음. -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개통 이전에 입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하였음. -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 -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 -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며,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요 2. 전담팀(T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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