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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32개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에서 이어지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특구총괄과 특구관리팀 2022.09.27 8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9.27(화) 출범했다고 밝혔다. - ‘특구 상생이음’을 통해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관들이 실증 결과·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 - 중기부는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특구 상생이음 MOU’를 체결함. - 그 외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또한 특구 사업을 고도화하고, 특구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 시 특구 상생이음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 -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제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음. -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의 실증 사업 안전성 입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구 실증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비대면 진료 도입 시 예상되는 안전성,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활발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진행됨. - 특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체계를 민간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근 5년간 한자리 수준의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부대 행사로 개최하였음. <참고> 1.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개요 2. 상생이음 MOU 설명자료 3.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설명자료 4.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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