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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정책평가과 2022.09.28 5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9.28(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새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중소기업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음. - 이와 함께, 코로나19·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음. -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정부 R&D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개편과 R&D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중소기업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 ▲각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평가 도입 등 기존의 평가체계 개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新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함. -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개편전략)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 <참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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