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10.5(수) 밝혔다.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음. -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음. -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임.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임. - 앞으로도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 - 한편, 교육부는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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