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6(목)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장대기업을 위주로 설계·운영되어 왔는데, 이로인해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 위주로 설계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중소기업 회계환경 및 평가) ▲(K-IFRS가 의무 적용) FRS는 ‘원칙중심 회계’로 소규모 상장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회계·감사규제) 큰 상장사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 , ▲(감사기준) 모든 감사대상기업에 국제감사기준을 적용해 감사절차 형식적 -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②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③외부감사 부담 경감, ④보완 방안 -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 ▲기업·감사인 간 의견교환,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인증수준, ▲대형 비상장사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 (외부감사 부담 경감)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 ▲감사실무 - (보완 방안) ▲공시 내실화, ▲신고포상금 확대 - (기대효과)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 <별첨>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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