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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기업 합동으로 美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2022.10.11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1(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음. -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됨. -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 -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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