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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고용 분야 전문가와 함께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흐름에 맞춰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향 모색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과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2022.10.14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14(금) 권기섭 차관 주재로 「고용서비스 고도화 확대 포럼」을 개최했다. - 이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센터 현장 간담회, 취업지원기관 현장 간담회 등에 이어 마련됨. - 이번 포럼에서는 이영민 교수가 「해외 고용서비스 주요 트렌드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음,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한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음. -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 강화와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에 방점을 두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유길상 교수는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복지 의존 성향을 높여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독일과 호주가 관련 법령에 매우 구체적인 상호의무와 구직활동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수급자의 취업을 유인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에서의 적극적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며, 독일의 개인 프로파일링을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프랑스의 구직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등 사례를 참고하라고 덧붙여 말함. -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다양한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와 민간,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간의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권기섭 차관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디지털 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국민 수요에 맞는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특화취업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힘.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문가·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연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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