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19(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 조선업 이중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 -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간 누적되어 고착화된 문제인데,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되어 왔음. - 최근 해외수주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초격자 확보전략은 구조개선 대책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대책임. - (이중구조 개선대책 주요내용)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개선,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인력난 해소, ▲산재·체불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계속 수정·보완해나가고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주요내용 2.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기대효과 3.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행사개요 등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