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26(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앞으로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 -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음. -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년 및 서민 부담 절감, 선호 입지 공급 등 청년원가 주택 + 역세권 첫집 주택을 바탕으로 한 공급모델 혁신 필요성 제시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 공급 예정,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 공급할 계획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나눔형 25만호: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선택형 10만호: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 -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 지원, ▲기금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는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적용 -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서울 도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 -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배정 -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1∼2인 청년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3~4인 중장년층을 위한 대형 평형에 가점제 확대 <별첨> 1.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2.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