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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 2022.11.03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3(목)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에 대한공청회를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개최하였다. -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력산업이 침체하여 활력을 잃어가고,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발표할 예정 - 지역 과학기술 육성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지역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 -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역량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마련할 계획 -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지역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전의 종합계획들과 달리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산학연의 강력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대전·충청 지역 공청회 개최계획 2.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전망 및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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