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9(수)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하여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음. - 아울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하여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함. -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여,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 - 정부도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방안’ 발제를 통해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적극적 협력 의지도 밝혔음. - 권기섭 차관은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며,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여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음. <붙임> 1.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 개요 2. 조선업 상생협의체 위원 명단 3.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