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11.10(목)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전 마지막 토론회로 전문가, 노사단체, 현장 안전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이뤄졌음.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노사협력과 안전보건 대책 수립·추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 발제를 맡은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1960년대 영국의 공장법 사례를 들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하고, 자율규제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안전보건 철학을 제시하고 실천하였다고 언급함. - 이어서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의 부족으로 기업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세부 정책과제 검토를 거쳐 11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임. <붙임>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요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3. 차관 인사말씀 4. 발제자료 및 토론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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