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을 개최하고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한다고 11.11(금) 밝혔다. -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약 6만 명은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한편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 또한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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