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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2.11.16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16.(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하게 됨. -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05백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 -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되었음. -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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