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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후 새정부 디지털 정책 후속 논의 가속화, 범정부 협력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2022.11.24 1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4(목)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가칭)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 등에 대해 정부·민간위원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 먼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메타버스, 웹3 등)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음. - 동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산업 환경 대응을 위한 ‘(가칭)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과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 - 또한,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결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운영함. -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음. - 한편, 전략위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 <붙임> 1.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계획(안) 2.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요약 설명 <참고> 1.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비전과 목표 2. 블록체인의 개념 및 가치 3.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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