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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2.11.25 31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1.25(금)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3~’27)』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제4차 보육 기본계획(안)에는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음. -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보육과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하여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영아기 통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총 16개 과제를 제시함. -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체계 구축) ▲부모급여 도입, ▲맞춤형·참여형 양육정보와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연계 강화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강화) ▲어린이집 평가로 질 관리 체계를 개편, ▲어린이집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 -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보수 교육을 고도화,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 -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 ▲공공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 ▲보육 지원을 위한 각종 공공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발표에 이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7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붙임> 공청회 개요 <별첨>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