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25(금)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돌아가신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고, 발굴대상자로 선정, 지자체에 통보되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22년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도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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