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8(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이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음. -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됨. -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산업안전감독 및 행정 개편,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정비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관리)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관리,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 강화 -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및 책임 확대,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 (산업안전 거버넌스도 재정비)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하여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붙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인포그래픽 <별첨>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