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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개최(12.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2022.12.07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7(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제1차 회의를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서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환자단체, 현장의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하였음. - 정부는 2015년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의 질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633개 의료기관 (42.1%), 약 6만 7천 병상(27.5%)이 참여 중임. - 첫 번째 회의에서는 ▲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과 ▲ 그간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하였음. - 향후 협의체는 격주 단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선요구가 많은 사항을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예정 -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 개요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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