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8(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함. - 첫째,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 - 둘째,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함.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하여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점검, ▲건강보험 자격제도·기준을 공정하게 정비,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 - (필수의료 지원대책)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이번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1.「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기대효과 2.「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공청회 개요 <별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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