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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22.12.14 1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2.14.(수)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언급함. -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음. -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서는 부처별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자금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여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음. - (구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 - (운영주기) 연간 2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개최를 병행할 계획 - (주요 논의주제)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 - 한편,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한논의를 진행하였음. -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바이오·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할 계획 -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하였으며, 확정된 공급방향은 12.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 <별첨> 1. 김소영 부위원장 축사 2.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