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13(화)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체계 및 방식의 개편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브로 각 지방관서 전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생중계되었음. -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였음. -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요소로,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지원제도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 - 산업안전감독 중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점검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함. - 한편, 안전보건 수준이나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 - 이번 회의의 시작에 앞서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 사례 발표에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독체계·방식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내부 논의를 진행했음. -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 이후에도 지방관서 의견 취합 등을 통해 내년도‘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 <붙임> 1. 「제2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요 2. 장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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