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13(화)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임. -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고,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음. -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R&D) 추진, 협업 관리자(코디네이터) 양성, 지능형(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강화, 소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확충 및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정비 등 지역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 -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추진계획)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체제(플랫폼) 등 온라인거래터(플랫폼) 193개와 현실공간(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에서 4만 7천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수익 일부의 소외계층 기부 등 나눔행사도 연계해 진행할 예정 - 한편,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 이영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면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내년에는 현장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줄 것을 요청하였음. <참고>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