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3(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간 3자협의를 진행해왓으며, 12.12. 잠점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양자협의 및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왔음. - 12월 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이번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3년 또는 4년)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날 회의에서는 12월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對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하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