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4(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음. -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임무 중심 연구개발 체계 도입, ▲연구자 중심연구지원 체계 안착, ▲연구개발 투자 적시성 확보, ▲핵심연구인력 양성, ▲과학문화 확산 -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 상시 운영, ▲대학 연구거점 육성, ▲선순환 창업 생태계 고도화,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 ▲과학기술 외교·협력을 고도화 -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지능형 기술을 적극 활용, ▲미래위험 관리,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확보, ▲우주영토 확장을 위한 도전 지속 -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기술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제시하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 -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심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 -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22∼’26년 4.8%로, 삼극특허수는 ’27년 3,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7년 10.0%로, 삶의 질 지수 순위는 ’20년 32위에서 ’27년 20위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 <붙임>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방향 4. 대표 성과지표 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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