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16(금)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 -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인센티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음.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음. -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2022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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