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12.20(화) 밝혔다. -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음. -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 - 공제조합은 12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 -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임. - 이렇게 확보된 재활용 분담금 환급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되어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 -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 원)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활용될 예정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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