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20(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오늘 위원회가 7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되었음. -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성과확산형 제도혁신) ▲기획형 샌드박스 신설, ▲규제샌드박스 혁신성 검토 강화 및 신속처리체계 구축,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한 규제혁신 거버넌스간 협력 추진 - (사업화 지원) ▲스케일업 R&D 지원 추진, ▲승인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화·투자 자금 확보 지원, ▲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 밀착 지원 - (신속한 법령정비) ▲적극적 규제개선 유도 및 신속한 규제정비 시스템 구축,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법령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운영체계 개편) ▲맞춤형 특례기간 부여 및 이용자 중심 심의절차 개선, ▲특례위·전문위 구성 개편, ▲「규제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을 통해 정보공개 강화 및 편의성 제고 - 산업부는 금일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 <참고> 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규제특례 심의안건 목록 3. 주요 심의안건 상세내용 4.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식(MOU) 개요 5.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6. 과제별 규제부처 담당자 <별첨> 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본보고서) 2. 규제특례심의위 상정 안건별 주요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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