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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도 교통사고 위험 낮추고, 소통 크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2022.12.28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12.27(화)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7일「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요 조사(’21.5 ~’21.11), 현장조사(’22.1~’22.5),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거쳐 512개소(위험도로 개선 140개소, 병목지점 개선 372개소)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음. -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유형) ① 위험도로 개선, ② 교차로 개선사업, ③ 단(짧은)구간 개선, ④ 입체횡단시설 설치, ⑤ 버스정차시설 설치 -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512개 사업은 매년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에 존재하는 사고 위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교차로 등 주요 정체구간의 통행 흐름 개선과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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