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8(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별 대응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추진할 계획 -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둘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 - 셋째,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구축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넷째,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 -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소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업·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 - 여섯째,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재설계 - (분야별 세부과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첨부>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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