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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2023.01.08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1.3(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동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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