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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2023.01.05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5(목)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 -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및 철저한 집행관리 ▲집행관리 추진체계 강화 및 집행애로 적극 해소를 통해 신속집행을 지원할 예정 -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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