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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2023.01.31 45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1.30.(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기후변화가 불러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음. - (전략①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농업재해대책과 보완 운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종합적 상품개선 시스템 운영 ▲농업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재해예방기능 강화 - (전략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농가별 적정 보험료 부과 기반 마련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보험 운영체계 구축 ▲손해평가 품질 제고 - (전략③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보험사업 공공성·투명성 제고 ▲재해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재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 -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 <붙임> 제1차(’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