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0.(월)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성장 국가 도약’이라는 추진방향 하 5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음.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고용둔화 선제적 대응 ▲고용위기 조기 포착 시스템 구축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직능 수준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업종·지역별 빈일자리 구인난 특별 관리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청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School to work) ▲여성: 일·육아 병행지원 및 경력단절 사전 예방 ▲고령자: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기반 조성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접지원 확대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근로빈곤층→구직자→근로자」 도약 지원 ▲급여지원→일자리로의 Activation 강화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 -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사업의 균형 회복 ▲신성장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 법·제도 개혁 및 일하는 문화 혁신 - 고용노동부는 민관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추진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산업·인구구조 전환,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매년 초 연도별 Rolling plan을 마련할 계획 <붙임> 고용정책 추진방향 <별첨>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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